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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와 기준경비율의 관계

진짜프리덤 2022. 1. 10. 09:03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업태와 종목, 업종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을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내가 생각한 업종 코드가 맞을까요? 홈택스에 찾으니 업종코드가 없다고 나오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과 홈택스 문의사항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내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업종이 정해졌어도 세부적인 코드를 정하기 어렵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하는 것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업종코드를 문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 코드가 중요한 이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국세청의 일정한 규정에 따라 업종마다 부여한 코드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업종코드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세금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마다 업종코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코드와 기준경비율

2003년부터 우리나라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매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기준경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이런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참작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즉, 기준경비율이 내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구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표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아래 표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역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을 5회 이상 거부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밖에도 사업장이 2곳 이상이거나 여러 예외사항이 있으니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꼭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해줍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업종코드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업종 코드를 작성하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작성해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업종 코드를 살펴보셔서 헷갈리시는 업종코드를 따로 적어가셔서 관할세무서에 가서 문의하신 후 기입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중 업종코드 작성란

 

홈택스의 업종 입력

사업자등록 신청을 홈택스에서 바로 하시는 분들은 아래 화면에서 업종을 고르고 업종 코드를 선택하게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 업종이 나오지 않거나 선택한 업종 코드가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업종 선택] 아래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입력하면 세무서 직원이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혹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홈택스 행정처리도 주소에 따라 각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홈택스는 6시~24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전체업종 내려받기의 파일은 글 제일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선택 화면입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의 업종선택 화면

 

업종코드 문의 ▶ 관할세무서

업종코드와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사업장 주소 기준)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실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곳이 관할세무서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나 홈택스에 업종 코드에 대해 문의를 남겨도 상담센터에서 안내가 어렵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상담센터에서도 관할세무서로 확인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결국 세무서 담당처리과에서 검토후 사업자등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업종코드 문의는 꼭 처리기관인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경기, 경북 등 구역별로 관할세무서를 정리했으니 관할세무서를 먼저 찾아보시고,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시거나 인터넷에 관할세무서를 검색해서 전화번호나 사이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전국 사업장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찾기

전국 관할세무서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등을 액셀파일로 첨부합니다. 원본 파일로 전국 지역별로 나뉘어있지는 않습니다. 액셀 파일을 열어서 키보드의 Ctrl을 누른 채 F를 누르시면 찾기 화면이 나와서 관할세무서를 바로 입력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세무관서 기본사항_20211221054252.xls
0.07MB

 

업종코드에 따른 기준경비율 파일 다운로드하기
국세청 배포 업종코드 파일 다운로드하기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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