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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달 라이더들의 소득신고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달 기사, 배달 라이더 분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작성해야하는 업종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배달 산업의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만큼 배달 기사, 배달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의 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배달 산업과 배달 노동자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2년 1월 배달의 민족, 배민은 배달 노동자와 현상하여 배달료 산정방식을 직선거리에서 실주행거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올해 13년 만에 노동관계 통계분류를 개정해서 라이더(배달원),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현황을 집계합니다. 배달플랫폼 소속 라이더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나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업태와 종목, 업종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을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내가 생각한 업종 코드가 맞을까요? 홈택스에 찾으니 업종코드가 없다고 나오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세청과 홈택스 문의사항에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내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업종이 정해졌어도 세부적인 코드를 정하기 어렵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시작하는 것도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업종코드를 문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업종 코드가 중요한 이유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조 공장이 사업장일까요? 포장한 곳이 사업장일까요?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가 정해지는데 사업장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 환경에 따라 살펴봐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제품 포장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제조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완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부가가치세법[2021.12.08]일부개정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인세법을 통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봅니다. Table of Contents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표현된 부분이 법령 원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내용) 에서 괄호 안 내용 부분은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찾아서 추가로 기술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눈에 법령 모두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찾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도 기본은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유사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소득세법 제168조 5항에 따라 비영리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득세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표현된 부분이 법령 원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내용) 에서 괄호 안 내용 부분은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찾아서 추가로 기술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눈에 법령 모두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찾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2021.11.23]타법개정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

사업자등록을 위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따르는 데 그중에서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제13조)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라고 표현된 부분이 법령 원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내용) 에서 괄호 안 내용 부분은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찾아서 추가로 기술한 부분입니다. 또한 한눈에 법령 모두를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찾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2020.12.29]타법개정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여됩니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국세청이 각 세무서의 행정을 위해 지침을 전달하고 법령해석에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 발합니다. 즉, 각 세무서가 세금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이 그 부여체계를 정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훈령 제2451호(2021. 6. 15.)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부가가치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여러 글을 모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홍보글을 통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2021년 9월, 백년소공인 사례) -제일인쇄소를 운영하는 채중기 대표 -이원양조장을 4대째 운영하며 '시인의 마을' 막걸리로 유명한 기업인 -대신직물을 4대째 운영히며 한복 원단 보존과 한복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기업인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 지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사업’ 인쇄소를 운영하는 채중기 대표는 54년간 한결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년 4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원내용: 홍보/컨설팅/판로/시설..

전국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곳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1. 충북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 다리깨방앗간, 할아버지때부터 해온 방앗간, 인스타그램 팔로어 1만 이상, 플리마켓 홍보, 전국 온라인 택배 주문 -백년소공인: 훼필리 코퍼레이션, 소반을 만드는 목공예 명장, 매운탕집 -백년가게: 책이있는글터, 서점, 1992년에 시작, -백년가게: 느티나무집 -백년소공인: 충주사과한과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충북편 #SRT매거진 #11월호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성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blog.naver.com 2. 부산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 그린식품, 어머님이 유부를 만들어 팔았고 아들이 그린식품이라는 제조공장을 갖..

백년가게는 중기청에서 업계 경력이 오래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하지만 선정이 까다롭다는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선정 까다로운 '백년가게' 지원은 미미… "메리트 못 느껴"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백년가게’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www.joongboo.com 백년가게 평가기준은 경영자 혁신역량,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 영업의 지속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단일제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난해부터는 20년 이상의 점포도 국민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