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체계,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의 뜻 (feat.법적효력)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은 무엇이고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 정보나 사업자등록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다보면 여러 법령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이 붙은 세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은 우리가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하거나,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를 했을 때 설명하는 근거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본통칙이 무엇인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검색을 해보면 그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세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한참 헤멜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고 이 법령을 가지고 왜 국세청에서 문의사항에 답변을 해 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국세법 상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국세청 사이트에서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체계 속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부가가치세법 체계

 

 ▲세법을 비롯한 법령은 법률만으로 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을 구체화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예로 들면,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나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아래 행정규칙으로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과 훈령,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률로 법-영-칙-통칙-서식이라고 세무사분들은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 중에서 법영칙은 3단대사라고 합니다.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은 행정규칙이고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본통칙의 뜻

  기본통칙은 말 그대로 general rule 입니다. 국세청의 정의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각 세법의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규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 기본통칙입니다. 

 

   즉, 세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합리적인 해석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통칙을 만들어 세법의 각 조항에 대한 국세청장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제시하여 전국 국세청, 세무서와 세무공무원들의 법해석을 통일시킨 것입니다. 

 

  기본통칙은 평소 민원인과의 질의회신, 판례, 기업 회계기준 등을 감안해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한 것이지요. 이러한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이지 법규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본통칙은 전국의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들이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세법을 일관되게 해석하여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규칙입니다. 

 

 

기본통칙 찾는 방법

기본통칙의 뜻, 기본통칙 찾는 방법

 

 국세청에 들어가면 첫 화면 상단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보입니다. 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바로 우리가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기본통칙이 나옵니다. 굉장히 쉬운데 기본통칙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한참을 헤맸답니다. ㅎㅎㅎ 보통 소득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등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통칙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의 뜻

 집행기준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규정을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행정규칙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 세무사 등 종사 직원에게는 세법 집행 기준을 제시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 안내서로서 역할 수행하게 합니다. 

 

 

즉, 국세기본법 등 주요세목에 대해 쉬운 용어와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표, 그림, 수식 등을 활용하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집행기준은 세법과 기본통칙을 토대로 판례, 질의회신 등 다양한 해석사례를 반영하고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 세법집행 실무기준이라고 합니다. 

 

세법집행기준 찾는 방법

세법집행기준 찾는 방법

▲세법집행기준은 기본통칙과 마찬가지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세법집행기준으로 들어가시면 원하는 법의 세법집행기준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법인세 집행기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등을 사업하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정리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은 세무사, 세무서와 납세자가 일을 해석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 있어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통칙을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본통칙과 세법집행기준에 대해 이해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